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 국회 법안 분석

국회 법안 전문 분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3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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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소개

법안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번호: 2216636

본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 의원 명단: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총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12인): 윤준병 (대표발의), 김윤, 박홍배, 박희승, 서삼석, 송옥주, 안호영, 이성윤, 이정문,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 무소속 (1인): 이춘석

현 심사진행단계: 2026년 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위원회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 법안 상세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조성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기금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목표액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출연의 배경에는 법률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안 제18조의3)**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회의 내용 요약

현재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초기 단계로, 아직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나 구체적인 찬반 입장 정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긍정적 측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기금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 보호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제이므로,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 대한 반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잠재적 논의 사항:
  • 효과성: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이 실질적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수 근거만으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가 크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투명성 및 공정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가 기금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시행령이나 재단 운영 규정에서 다뤄질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고,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4. 향후 일정

본 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수정안이 도출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2.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체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계입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안의 자구, 체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4. 본회의 상정 및 의결: 모든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을 거칩니다.

본회의 상정 가능성: 이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요소는 적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안의 원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