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안 — 지방시대 중소기업 혁신 지원 강화 (김정호 의원 등 12인)

전문 분석: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28)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진행 중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적이지만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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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소개

• 법안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번호: 2214928
• 발의 의원: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남희, 박정, 박해철, 안태준,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는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 심사진행단계: 본 법안은 2025년 12월 4일 발의된 이후, 2026년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년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안이 국회 내 주요 관문을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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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 상세 내용

가. 제안이유: 왜 이 법안이 필요한가?

현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위임·위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 운영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 기반 전문 기관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는가?

본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안 제33조)을 신설하여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위탁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위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규정합니다.

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 사항 (주목할 점)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탁 대상기관의 특정 배제: 법률에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위탁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탁받은 민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부패나 비리 발생 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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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및 회의 내용 요약

본 법안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큰 이견이나 쟁점이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여러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과 함께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 핵심 논의: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 대해 위원회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되, 위탁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수정가결의 의미: 소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은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아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찬반 토론보다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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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 다음 심사 단계: 본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다음 단계는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입니다.
• 본회의 상정 가능성: 양 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것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회의에서도 큰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안 통과 시 의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