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40년 만에 원전 부활 추진 — 에너지 위기·이민·관세 3중 난제 속 멜로니의 도박
Core Insights
-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가 40년간 금지됐던 원자력 발전 재개를 공식 추진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 지중해 이민 문제, 미국 관세 압박이 동시에 겹치며 EU 내 이탈리아의 전략적 위상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멜로니 정부, 40년 원전 금지 깨고 핵에너지 부활 선언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40년간 유지해온 원자력 발전 금지를 해제하고 원전 재가동을 공식 추진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오랫동안 원자력 에너지를 "침체하는 이탈리아 경제의 처방전"으로 제시해왔으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부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이 결정의 직접적 배경입니다.
이탈리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EU 2위 산업국가임에도 에너지 자급률이 극히 낮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EU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원전 카드는 장기적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이후 — 이탈리아 탈원전의 역사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원자력 발전을 전면 금지한 유럽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충격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고, 이탈리아 국민의 80% 이상이 원전 폐쇄에 찬성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재가동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의존도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석유·에너지 시장도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러시아 제재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산업·이민 — 멜로니의 다면 전략과 EU 내 영향력 확대
원전 부활은 멜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 전략의 한 축에 불과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2026년 1월 EU 최대 제조업국으로서 '산업 동맹(pro-industry alliance)'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MSN은 이 관계를 "EU의 새로운 파워 커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프랑스-독일 축이 주도하던 EU 권력 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EU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도 핵심 의제였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긴급 EU 정상회의를 소집했고, EU는 930억 유로(약 14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패키지 재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외교 소식통은 런던발 보도보다 "보다 신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라밀라노가 전했습니다. 이는 멜로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려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EU 지도부는 경제 개혁 속도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이른바 '2속도 유럽(two-speed Europe)'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통합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이민 위기 — 단속 강화와 인도주의 사이의 간극
EU 국경관리국 프론텍스(Frontex)에 따르면, 지난해 EU 해상을 통한 비정규 입국은 24만 건 이상이었으며, 그중 4분의 1 이상이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중앙 지중해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출항을 줄이고 인신매매범의 사업을 분쇄하는 것이 이탈리아와 유럽에 도달하려다 목숨을 잃는 이민자 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의회에서 발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단속 강화 이후 비정규 해상 입국은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소 3,812명이 지중해 횡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중앙 지중해 경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구호 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수색·구조 작전 축소와 NGO 선박에 대한 운영 제한이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모순적이게도, 이탈리아는 2025년 6월 향후 3년간 비EU 국가 출신 근로자에게 50만 건의 취업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합법 이민 확대 전략입니다. 유럽 전체가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은 억제하되 합법 이민은 확대하겠다는 이중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수치로 보는 이탈리아의 다중 위기
- 원전 금지 기간: 40년 (1986년 이후)
- EU 비정규 해상 입국: 연간 24만 건 이상 (프론텍스)
- 지중해 사망·실종자: 최소 3,812명/연 (IOM)
- 비EU 취업 비자 발급 계획: 3년간 50만 건
- EU 보복관세 검토 대상: 930억 유로 규모 미국산 제품
- 단속 후 비정규 입국 감소율: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이 수치들은 이탈리아가 동시에 직면한 과제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에너지 자립, 산업 경쟁력, 인구 구조, 국경 안보라는 네 가지 축이 서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하나의 실패가 나머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멜로니 실용주의의 시험대 — 원전·관세·사법 개혁이 갈린다
멜로니 총리의 앞에는 원전 재가동의 기술적·정치적 난관, 트럼프 관세에 대한 EU 공동 대응과 대미 관계 유지 사이의 균형, 그리고 유락티브가 보도한 사법 개혁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리뉴어블매터는 멜로니의 최근 기자회견이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실용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U 내 이탈리아의 영향력은 분명 커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2026년 하반기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ternal Sources & References
Italy Explores Nuclear Return After 40 Years as Energy Costs Hi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15/italy-explores-nuclear-return-after-40-years-as-energy-costs-hit?srnd=phx-economics-v2
Italy's Meloni vows to press on with Albania migrant camp scheme
https://www.reuters.com/world/italys-meloni-says-albania-migrant-camp-scheme-will-continue-2025-11-13/
European Officials Lean Toward Negotiating, Not Retaliating, Over Trump Threat -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live/2026/01/18/us/trump-news
Italy to issue half million non-EU work visas over next three years
https://www.reuters.com/world/italy-issue-half-million-non-eu-work-visas-over-next-three-years-2025-06-30/
A decade after EU’s migrant crisis, hundreds still dying in Mediterranean
https://www.reuters.com/graphics/MIGRATION-EUROPE/MEDITERRANEAN/myvmxjemwpr/
Germany and Italy, EU's top manufacturers, unveil pro-industry alliance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germany-italy-eus-top-manufacturers-unveil-pro-industry-alliance-2026-01-23/
Von der Leyen touts two-speed Europe to press ahead with economic reforms
https://www.ft.com/content/dd176f4f-81e6-4d8a-ba2e-8b2b9ef09a77
How are EU and member states reacting to energy crisis triggered by Iran wa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10/how-eu-member-states-reacting-energy-crisis-iran-war
EU considers retaliatory measures over Trump Greenland tariff ‘blackmai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an/18/europe-diplomats-crisis-talks-trump-tariffs-greenland
Europe’s population crisis: see how your country compares – visualised
https://www.theguardian.com/world/ng-interactive/2025/feb/18/europes-population-crisis-see-how-your-country-compares-visualised
EU leaders agree to move ahead with ‘Buy European’ polic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feb/12/eu-leaders-clash-buy-european-belgium-summit
Meloni joins EU chorus criticizing Trump’s strikes on Iran
https://www.politico.eu/article/giorgia-meloni-turns-against-war-in-iran/
The messy breakfast that delayed an EU summit
https://www.politico.eu/article/alden-biesen-belgium-pedro-sanchez-bart-de-wever-giorgia-meloni-the-messy-breakfast-eu-summit/
Newsletter: EU ministers to mull bolstering naval mission under US pressure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3/16/newsletter-eu-ministers-to-mull-bolstering-naval-mission-under-us-pressure
PM Meloni frames Italy’s path through crises ahead of EU Council
https://decode39.com/13879/pm-meloni-frames-italys-path-through-crises-ahead-of-eu-council/
Meloni and Merz: EU's new power couple
http://www.msn.com/en-us/news/world/meloni-and-merz-eu-s-new-power-couple/ar-AA1W7ugP?ocid=asudhp&apiversion=v2&domshim=1&noservercache=1&noservertelemetry=1&batchservertelemetry=1&renderwebcomponents=1&wcseo=1
Meloni’s high-risk bet on reshaping Italy’s courts
https://www.euractiv.com/news/melonis-high-risk-bet-on-reshaping-italys-courts/
Deregulation Watch
https://corporateeurope.org/en/deregulation-watch
War in Iran and the Middle East crisis: Meloni in Parliament today
https://lamilano.it/en/by-the-media/War-in-Iran-and-crisis-in-the-Middle-East-today-Meloni-in-parliament/
Meloni, press conference marked by a pragmatism that suggests a slowdown
https://www.renewablematter.eu/en/meloni-press-conference-pragmatism-suggests-s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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